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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설치 법률검토

공용부분 시설물을 설치할 때 건축·광고·공동주택 관리 규제를 구분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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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 설치의 법적 성질 검토

    엘리베이터 내부 미디어보드 1개 설치가 증축·대수선·공작물·옥외광고물 규제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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